저소득층 소득 줄고, 고소득층 소득 늘었는데…분배 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지난 3분기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 가구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소득 분배 지표는 1년 전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이 적을 수록 세금이나 이자 등 비소비지출 규모가 적어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5배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분기(5.75배) 대비 0.2배포인트 감소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특정 사회의 소득 분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클 수록 소득 격차도 커진다.
1년 새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인데, 지난 3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12만2000원)이 1년 전에 비해 0.7% 감소하고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084만3000원)이 4.1% 늘어난 것과 반대되는 결과다.
통계청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분배 정도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1분위의 경우 소득은 감소했지만 세금이나 이자, 기여금 등 비소비지출도 크게 줄어든 반편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이런 의무성 경비 지출 규모도 같이 커졌는 것이다.
단순 시장소득으로만 보면 분배 수준은 더 악화됐다. 3분기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3분기 12.70배로 전년 동분기(10.87배) 대비 커졌다. 시장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만 고려한 지표다.
이 지표가 가구별 가구원 수까지 고려해 산출한 분재배 지표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특정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가구 소득 분위도 다시 정렬하는데, 통계청은 그 과정에서 일반 소득 분위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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