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부의장 “인천시 투자유치 성과? ‘속 빈 강정’ 될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의 인천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끝났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20일 인천시 글로벌도시국·교통국·도시계획국·도시균형국·해양항공국·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등의 지난 1년 간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또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 등의 정책도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 후 오랜만에 전철을 타고 늦은 귀가를 했다. 지하철 광고판을 우연히 봤는데, 인천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독려하는 홍보가 나왔다. 여기에는 유치 시 인천에 총 2조4천억원의 경제 유발효과, 2만여명의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똑같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원하는 제주도는 경제 유발효과 2조8천억원, 대구·경북은 1조5천억원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 경제이익과 고용 창출은 미지수다. 과거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경제효과 31조원, 16만명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이후 실제 경제적 효용이익을 입증한 것은 없다.

이렇듯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대대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했다. 지난해에는 미래차산업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성과 가시화를 자랑했다. 일례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자율주행 선도기업인 ‘엠씨넥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업무를 개시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문제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4월 총 투자 신고액은 141억1천26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도착액은 63억8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고액의 45.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인천시 투자유치 성과의 무리수를 지적했다. 유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뉴홍콩 시티’는 세계적인 앵커시설 유치와 핵심산업 유치로 경제 성과를 유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대부분이 양해각서(MOU) 등이고 실물 투자가 없다.

지난 2021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인천혁신사모펀드 내용을 보면 4년 간 600억원을 투자해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유서비스, 청년창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인천지역 21개 기업에 22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는 해당 기업의 존속 여부, 장기적인 기업 전망까지는 알 수가 없다.

마치 인천시의 투자유치 홍보가 유 시장의 정치적 치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다분하다. 투자 유치가 인천지역 경제에 어떤 이익과 선순환을 부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고용과 실업률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파악이 필요하다.

침소봉대(針小棒大)라 하지 않았는가. 투자유치 자체를 성과라 부르지 말자. 투자 이후 통장에 찍힌 명확한 투자 금액과 내수경제에 미치는 경제이익까지 명확히 살피길 바란다. 진심이면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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