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김승민 기자 2023. 11.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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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자 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 후보자가 판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왔고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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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20일 내 청문 절차 마쳐야
"소수자보호·기본권 보장…형사법 전문성"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자 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요청 사유를 통해 "(정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끌어내 재판의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정 후보자가 판결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호,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왔고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첫 헌법재판관 지명이다.

서울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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