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 9·19합의 파기에 "대통령 귀국 후 상응조치 논의"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해 9·19합의 효력정지 설명
"효력정지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 1조, 손해 1원 불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오늘(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 선언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은 (9·19 합의) 1조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3500여회에 걸쳐 파기해왔고, 오늘 다 파기했다"며 "북한이 파기한 것에 대한 우리 상응 대응을 대통령이 귀국하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9·19합의를 폐기하지 않고 효력정지만 한 것은 무슨 의미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관계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침공 위협행위가 없어지면 조항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9·19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무력 충돌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한국전쟁(6·25전쟁) 이후 3100회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 있었다"며 "북한 도발은 합의서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승산이 있을때 도발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신 장관은 9·19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 우리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3항 효력 정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조원이라면 손해는 1원에 불과하다"며 "(9·19합의는)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한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게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9·19합의)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장관은 "정상 작동 여부는 3~4일 더 두고봐야 한다"며 "위성의 한반도 재방문 주기가 1시간30분 정도 되는데 재방문 주기 동안의 통신 여부, 위성 모습 등을 고려하면 며칠 더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능 향상이 됐냐는 질문에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밤 10시43분 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발사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성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오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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