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민주당, 간호법 재발의 철회하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뉴스1)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을 제한한 '한국판 카스트 법'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졸업자와 수료자로만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면서 "이미 폐기된 간호법을 재발의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무협은 "민주당이 지난 7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간호법을 발의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대로 간호법을 밀어 붙인다면 또 다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은지 기자 ro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