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회귀’ 가리키는 선거제 개편 시계… 野선 ‘위성정당 방지’ 당론 요구 봇물

[레이더P]
막판 선거제 개편에 고심빠진 野
“위성정당방지법 당론 추진” 외치지만
속내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 검토
이준석 신당 등 각종 변수도 촉각 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간 선거제 개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통일된 안을 가져와야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내부 속사정을 따져보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내년 총선룰을 여야 합의로 만든다는 것이 원칙인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처리하며 ‘위성정당’을 창당할 명분을 국민의힘에 제공했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소수정당 원내 진입’이라는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다른 선거판을 만들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민주당으로서 연동형 비례제를 계속 고수할 명분이 부족해지는 이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언제까지 민주당 주장만 고집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부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기류도 존재한다. 이들은 권역별 비례제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면서도 지역 일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정개특위 야당 위원은 “여야가 각각 독점하는 지역에 석폐율제로 3번, 4번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비례대표에 배치한다면 지역 정치의 근거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관철시킨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야당의원 53명과 뜻을 모은 위성정당방지법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성정당방지법에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비율을 지역 후보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꼼수 위성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며 선거 후 합당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혁신을 주장하는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성명문을 통해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거제가 당에 유리할지를 마지막까지 계산하며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신당이 민주당의 선거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다. 당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신당이 등장하면 ‘연합공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비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석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