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국정원 "北 정찰위성 궤도 진입"...9·19 합의 무력화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3차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파악된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 보겠습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교수님이 지금 해외에 계셔서 화상 중계 연결을 통해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국정원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기술적인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천리마-1형, 그러니까 발사체가 이번에 제대로 탄착 지점까지 형성을 해서 제대로 발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만리경-1호가, 이것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인데요. 그 정찰위성이 제대로 지금 궤도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 자체는 제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그 성능을 이번 군사정찰위성이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의 성공적인 발사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발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 아니겠습니까? 군 당국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쯤에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상 작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앞으로 3~4일 지나봐야 된다는 건데요. 궤도를 지금 위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궤도를 돌면서 북한이 특정 지역을 아마 사진 촬영을 한달지 여러 정보자산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것이 평양 관제센터에 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달까지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이 이루어진다면 정상 작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봐야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사진 촬영한 영상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노출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용현]

그것은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쐈는데 그 정찰위성의 성능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로 성능이 나왔을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 성능 이상으로 나온다면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북한이 그것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찰위성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북한이 이 위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바꿔 말해 우리에게는 어떤 안보 위협이 될까요?

[김용현]

우선은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핵에 주목을 해왔고 핵을 제대로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에 집중을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북한이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주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인공위성 발사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이라면 그것은 핵 개발에 실질적인 눈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과 미사일이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 지점이랄지 또는 상대방의 군사정찰시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거기에 정확하게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걸 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찰위성 발사는 모든 북한의 전략자산의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는 지금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도 있고 괌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 또 한국의 주요 주요 군사시설들이 북한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이번에 끝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쏘겠다는 건데 몇 차례 더 성공을 해서 조밀한 군사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또 미국의 주요 시설, 한국의 시설들을 북한이 촘촘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북한이 어젯밤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그리고 우리의 일부 효력 정지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인데 그 가운데서도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 자리에서 다른 분은 하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저는 북한이 이번에 행동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 9.19 부분 합의를 파기하는 이런 조치를 했고 북한이 전체적인 9.19 합의를 파기를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과정에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 도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당장 행동을 할 만큼의 상황이냐를 봐야 되는데 북한이 인공위성,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우선 거기에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당장의 도발보다는 좀 더 숨 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의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이 미국의 관심을 끌 만큼의 도발 수위를 북한이 만들어낼 것이냐 여부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또 내부적으로도 중국의 입장도 그렇고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도 말로써는 세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말 폭탄을 계속 던지는. 그러면서도 저강도 도발. 어젯밤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쐈지만 실패했다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했는데 그런 정도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말은 거칠게 성명을 통해 나올 수는 있지만 행동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 될 것이다. 당장의 도발보다는 숨 고르기를 할 것이다라는 게 김용현 교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공식 명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인데 우리는 일부 효력 정지, 북한도 사실상 파기를 밝혔거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파기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어떤 여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여지는 분명히 있죠. 우리 정부가 지금 일부 효력 정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금 MDL,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지금은 민간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군사항공기는 다 못 뜨게 돼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띄운다는 것이고 북한은 9.19 합의 전체를 지금 거의 파기하는 정도의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이 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자산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가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일부 효력정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9.19 합의를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이고 다만 이번에 보면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의 변화의 가능성들도 염두에 둔다. 북한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파기라는 말을 아예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간에 뭔가 상황을 개선시킬 만큼의 어떤 소재나 또는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그 동력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관리 능력을 우리 정부나 또는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YTN 등을 통해서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진단해온 전문가로서 지금 9.19 합의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김용현]

큰 틀에서 보면 지금 9.19 합의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게 9.19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9.19 합의를 완전히 누가 먼저 파기하느냐에 따라서 파기하는 쪽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 능력이 우선 중요한 것 같고, 9.19 합의의 지금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9.19 합의가 더 파기되지 않는 정도의 관리를 우리 정부도 하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미국, 일본, 중국은 그러한 입장들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제가 지금 중국에 와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나누는 이야기가 대체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은 더 이상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주변 국가들과 남북이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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