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1조원 이익, 1원 손실”…야당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공방

여당, 9·19 군사합의에 “굴종적 조약”
일부 효력 정지한 정부 조치에 옹호
야당 “효력정지 부적절, 군사 긴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하지만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두고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굴종적 조약”이라며 정부 조치를 옹호했고, 야당은 효력 정지가 북한의 합의 파기로 이어져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이익이 1조원이면 손해는 1원”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를 두고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평화 얘기를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조성의 책임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정찰 위성 발사를 근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건 명백한 거 아니겠느냐”면서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이걸 위성 발사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효력정지 시키고 북한이 파기하고 (그러면)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고 직접적·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저는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과)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대단히 꿀 빠는 상황일 수 있겠다”며 “(내년 총선 앞두고) 마치 남북 정권이 티키타카를 하듯이 정밀한 호흡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들을 거둘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인데, 지뢰의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신 장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효력 정지를 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묻자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손해)건 1원”이라며 “1조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또 ‘너무 호전적’이라는 지적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된다”며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해석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적이 도발 시 적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느끼면 억제가 유지되고, 그 억제가 바로 평화의 요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평화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의 말을 인용해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이익은 1원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은 1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 자녀 학폭 은폐 등을 근거로 비판한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합참의장은 작전을 총괄하는 군의 가장 서열 1위인 자리”라면서 “장관께서 조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저는 (대통령께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드렸다”면서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 해군에서 존경받는 출중한 제독”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