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위한 '종합사업관리' 방안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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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년에 가덕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법안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심사가 이뤄진 상태다.
가덕신공항건설법 개정안은 여야간의 쟁점사안이 없는 만큼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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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년에 가덕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위한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법안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심사가 이뤄진 상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회 30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도 취소됐다.
가덕신공항건설법 개정안은 여야간의 쟁점사안이 없는 만큼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30일 본회의 개최 일정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의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법제화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법사위로 상정됐다.
PgM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도입된 방식이다. 법안은 가덕신공항의 주변 존치 장애물 설치·방치·금지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해 추후 검토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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