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신뢰받는 김한길 "소상공인 모르는 규제 너무 많아 놀라…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3일 서울 DDP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DDP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등의 규제를 '규제를 위한 규제'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지난달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소식을 전하며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AI 등 ICT 기술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던 발언을 언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 국민통합위원회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