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카카오 준신위…실효성 확보할까(종합)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준신위 1기 첫 회동…조만간 공식활동
법적근거 마련 위해 계열사 협약·이사회 결의…제재 권한 가져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 주목…그룹 '컨트롤타워'로 부상 전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지닌 준법과 신뢰 위원회(준신위) 1기가 조만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준신위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도 준신위의 독립성 보장을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만큼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23일 오전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을 포함한 1기 위원들을 만나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범수 위원장은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게 됐고, 흔쾌히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범수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테니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소영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장은 "연말까지 위원회가 선정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바 있으며, 퇴직 후엔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성남=뉴시스]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개최된 3차 경영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최은수 기자). 2023.11.13

관계사 내부조사 요구권·직접 조사·의사결정 긴급 중단 요구 가능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 준신위는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았다. 7인으로 구성된 위원도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됐으며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했다.

준신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다.

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감시 시스템에 관여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권한을 갖는다.

카카오 준신위의 핵심 기능은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갖는다는 점이다. 준신위는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등이 확인된 경우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제재 권한이 있다.

준신위는 향후 카카오 관계사의 비즈니스를 분석해 서비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준법·신뢰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한 준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적근거 마련하겠단 준신위…김범수 사법처리·컨트롤타워 역할 관심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준신위를 통해 현재 처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관건은 준신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준신위 측은 "공식 활동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신위가 단순 외부 자문위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계열사 통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범수 위원장이 처한 사법처리 위기에도 준신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김범수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며 전날에는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가 카카오 그룹의 일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 15일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카카오 준신위가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입증하고,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카카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숙제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재판부가 권고한 삼성 준법위와 달리 카카오는 자발적으로 준신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 교수는 “준신위가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연 제대로 맡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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