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 13조원…은행권, 금융당국 요구 부응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가 연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은행에 주문했는데요. 은행권은 이자 감면을 포함해 2조 원 정도를 지원할 거라고 하죠. 횡재세 압박까지 받고 있어 이래저래 올 연말은 은행 수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데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얼마나 되고 특히 세 곳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Q.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상당 부분은 담보 대출일 텐데 정말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는 겁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은행 종 노릇 발언 이후 은행권에 대해 자영업자 지원 압박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꼭 나서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까? 

Q.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2조 원 규모의 대출 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Q.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조치를 해왔습니다. 이런 지원 조치들을 정상화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까? 

Q.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가 훨씬 많아서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은 은행의 초과이익을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거둬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횡재세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