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김건희 일가 봐주기…특검법으로 규명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건희 일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의 실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불공정·편파 수사'를 원하는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공흥지구 개발 비리 수사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김진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결국 핵심 증거인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번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런 의혹제기에도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으로 일관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은 언론에 '경찰 송치 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증해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검찰은 보완수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니 잘한 수사라고 자화자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런 봐주기·부실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휴대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고, 이후 경찰에서 휴대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했다"며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증거인 휴대폰이 빠졌는데도 이게 '보완수사'인가. 누가봐도 봐주기 수사 아닌가"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촉구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대체 왜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왜 빼놓은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회기 내에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상임위, 법사위 기간 180일이 경과됐고, 10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정이 안 된다면 12월23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상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논의 중이라며 "국민 과반 이상이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고 있고, 여사 관련 수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민을 의식해서라도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하지 않겠나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아니냐는 지적에는 "특검법 발의한 게 4월이다. (총선을) 1년 넘게 남겨놓고 있었다"며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총선용이라는 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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