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파기에 핵공유론 다시 꺼낸 안철수 "이율곡 10만 양병설에서 교훈 얻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에 따라 강력한 핵무기 대칭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달했으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의 전략무기 5대 과업에 대응하는 군사 대칭전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한 군사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과 UFG 등 국가급 한미연합지휘소 연습(CPX)도 방어 위주로 축소해 작전계획 시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17차례 이상 협정을 위반하고 나아가 핵미사일과 핵잠수함 고도화에 이어 군사 정찰위성까지 발사하더니 급기야 협정 폐기를 선언했다"며 "오늘 북한이 협정폐기를 선언했지만, 이미 북한은 실질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안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교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다. 5대 과업이란 △극 초음속미사일 △초대형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및 다탄두 핵미사일 △핵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다.

안 의원은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3차 군사정찰위성은 김정은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의 완성본이며, 이는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최소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합의, 차관보급 NCG(핵협의그룹)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수준의 장관급 NPG(핵기획그룹)로 격상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호주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받기로 했고, 일본은 오래 전부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동의 하에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과 핵무기에 대한 전략부터 함께 공유하고 보다 밀접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북한이 김정은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을 통해 핵공격을 완성해 가고 있는 이 때, 한국군의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만을 믿거나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을 넘어 한국군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군사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