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이탈 없어"…금감원, 카카오뱅크 점검

최홍 기자 2023. 11. 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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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리스크에 노출된 카카오뱅크의 수신(예·적금) 자금 이탈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카카오뱅크의 수신 자금 이탈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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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세조종 논란 직후 수신자금 일부 이탈
현재는 바로 회복해…수신 잔액 큰 변동 없어
금감원, 평판 리스크 관련 지속 모니터링 중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모습. 2022.03.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검찰이 전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하며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리스크에 노출된 카카오뱅크의 수신(예·적금) 자금 이탈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로부터 수신 잔액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중이다.

지난달 카카오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직후 카카오뱅크의 수신 자금 이탈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계열사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낀 일부 예금자들이 맡겨놨던 돈을 다시 인출한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빠져나갔던 수신 자금이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까지 모두 검찰로 송치되면서 웬만한 악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향후 사법 리스크로 자금이탈 조짐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날 검찰이 카카오 판교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뱅크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업 특성상 레퓨테이션(평판)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 일부 조합은 대내외 고금리 기조에다 잘못된 영업 관행으로 수백억 대출 부실이 발생해 다른 조합에 인수합병됐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신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된 바 있다.

이러한 은행 자금이탈이 최악의 경우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예금자 피해는 물론 전체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현재 카카오뱅크가 겪는 리스크는 단순한 불안심리가 아닌, 대주주(카카오) 적격성 문제에 따른 '강제 매각'이라는 실질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를 남기고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카카오뱅크는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 대주주 변경 리스크와 관련해 "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신 자금과 관련해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며 "평판 리스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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