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전산망 먹통 사태 '송구'…디지털 재난은 아냐"

행안위 현안질의…피해 보상 원인 규명 등엔 즉답 피해
"밀린 민원 6천여건 소급해 처리"…회의 중 조달청 전산망 장애로 질타받기도

장관 대신 출석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이 출석해 있다. 2023.11.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주말 사흘간 이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두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23일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그는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마비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보상 문제나 책임 소재, 원인 규명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고 차관은 행안위원들이 "이번 사태를 디지털 재난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의 확대 가능성과 지속성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판단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다음 날인 토요일(18일)에 복구했기 때문"이라며 "그날 아침부터 정부24 등 민원 서비스가 다 재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장애대책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번 사태로 불편과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안 계획을 묻는 말에는 "전산망 장애로 인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전입신고 등 6천544건의 민원을 소급해서 별도 처리했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재차 정부 차원에서 세운 피해 보상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고 차관은 "그거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와 이번 행정전산망 사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당시 카카오 측이 보상한 5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잇따르자 고 차관은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라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라며 "어쨌든 저희도 '춘풍추상(春風秋霜·남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하게 대한다)'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안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오늘 오전 9시 19분부터 1시간 넘게 조달청 나라장터도 접속이 안 되는 사실 알고 있냐"며 "지금 이상 없이 복구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자리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누가 디지털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고 차관은 "잠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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