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기업 부담 안 주려 배출권 ‘예비분’만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경향신문DB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배출하는 메탄 중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변해 ‘배출 허용 총량’을 줄였는데 기업의 부담은 늘리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회의장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메탄은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2%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논물 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가축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이 적어지는 사료를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줄인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고,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연료로 쓰는 계획도 냈다. 메탄 국제감축 실적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 배출 허용 총량도 줄였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된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했다. 배출 허용 총량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동된다.

정부는 기업에 할당하는 배출권 양을 조정하지 않고,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정합성을 맞췄다. 배출권 예비분은 기업이 새로 공장을 짓거나, 할당 대상 업체가 새로 생길 때를 대비해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여유 배출권이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 목표에 맞지 않는 배출권 조정인 셈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045년까지 건물·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도 밝혔다.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약 4%포인트 올린 목표다.

정부의 의지처럼 ‘공공부문이 민간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민간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21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tCO2eq(탄소환산톤)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을 내년부터 멈추기로 했다. 사업을 대신해 민간 그린 리모델링을 촉진할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 요청도 거부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