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감귤향 이천막걸리는 전통주 못되는 '규제위한 규제' 개혁해야"

중기부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참석
"윤 '먹고사는 문제 킬러규제 혁파' 말씀"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 너무많아 놀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소위 '3고'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다"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서 소상공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6일 특위를 출범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며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남아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면서도 큰 짐을 주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제들을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의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국민통합위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