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집행유예

화물연대 노조원, 세종공장 앞 경찰과 대치 [세종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SPC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 2021년 9월 15일 0시부터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이 입차 또는 출차하는 것을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주도한 자들인 점은 인정이 되나 집회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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