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 권한 확보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시장(왼쪽)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가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198개 단위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례시가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