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발해놓고 또 ‘남’탓한 북한…GP 다시 짓고 무력시위 나설듯

北, 국방성 성명 발표해 9·19 합의 파기선언
국방부 “적반하장 엄중경고…대응조치 강구”
위태로웠던 접경지역 안전판, 5년 만에 종말
北, 전술핵 앞세워 접경지역 긴장수위 높일듯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GP에서 군 관계자들이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GP의 내부 공개를 마친 뒤 통문을 잠그고 있다. [매경DB 자료사진]

‘예고된 악재’였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로 인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23일 결국 공식적으로 파국을 맞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대치 국면에서 9·19 합의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5년여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북한간 대화 국면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끝으로 파국을 맞은 뒤 남북관계가 빠르게 경색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아예 단절된 영향이다. 북한은 일체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를 형해화시켰다.

이날 북한은 5년 전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던 주체인 국방성이 공식 성명을 발표해 전날 남측의 ‘일부 효력정지’ 발표를 ‘전면 파기’로 받아쳤다.

북측은 합의 파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며 이를 주민들도 접하는 노동신문에 게재해 내부적 긴장도를 높였다. 또 국방성의 9·19 합의 파기 발표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중에 따른 것임을 부각시킨 셈이다.

국방부는 북측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과거에도 남북 간 갈등고조 국면에서 남측이 취했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전면적 폐쇄’로 응수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공단의 ‘전면 폐쇄’를 선언하며 남측 관계자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北, 위성발사 이전 9·19 파기 준비한듯”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루 만에 북한의 (합의 파기) 대응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정찰위성 발사 이전부터 대응 카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 타격 수단을 접경지역으로 끌어올려 긴장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일단 북한군은 전날 한국군이 재개한 것처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유·무인기 정찰 비행을 확대할 개연성이 크다. 이어 9·19 합의에 포함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도 철회해 경계 근무자들의 무장을 강화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2018년 당시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MDL 인근 감시초소(GP)에 대한 개·보수 작업과 병력 투입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는 조치다. 북한은 이른 시기에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 등도 재개하며 무력시위의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날 예고한대로 접경지역 일대에 배치할 무기로는 최근 개발한 △다연장로켓 △300mm 대구경조종방사포 △장거리전선포병부대용 전술유도탄 △정찰·공격용 무인기(샛별-4·9형) 등이 거론된다.

軍, 北추가도발시 완충구역내 군사훈련 가능성

해병대 장병들의 K9자주포 사격훈련 준비 장면. [매경DB 자료사진]

일단 정부와 군당국은 전날 발표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전날부터 군단급 무인정찰기와 백두·금강 유인정찰기를 비행금지구역 내에 진입시키는 등 대북 공중정찰 활동을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다.

다만 접경지역 내에서의 북측 군사행동이 계속된다면 효력정지 조항을 늘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후 북한의 도발 양상 등을 살펴보며 국방부 차원의 의견을 낼 것”이라며 향후 도발행위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단기간에 추가 도발을 한다면 지상완충구역 내에서 포병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11시 5분쯤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직전 대남 경고메시지 차원에서 미사일 무력시위를 펼치려다가 계획이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미사일은 군당국이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에 포착되기 전 불과 고도 1~2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사거리와 기종,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