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여론전 급한 與, `의협때리기`에 보건노조 여론조사 인용

與 지역필수의료혁신TF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
복지부 "40개 의대 최대 2847명 증원 수요" 조사 거론
"국민 10명중 8명 찬성"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도
의협 향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머리 맞대자" 압박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에서 TF 위원장으로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의대 입학 정원(현재 연 3058명)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압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으로서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제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연)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내용의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를 지난 21일 발표했는데 40개 의대별 세부응답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의동 의장은 "현재의 교원, 교육 시설 보유 역량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는 최소치와 의대의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했을 때 증원이 가능한 최대치"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평소 적대시 하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를 근거 삼기도 했다. 유 의장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역 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단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입시 일정을 고려 내년 1월까진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할 준비를 해달라"며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진료 받는 지방 환자가 70만명에 달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고친다'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증발의 원인은 의료수가와 사법리스크 관리 실패라며 의대생 증원에 반대해왔다. 유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돼야지 양산돼선 안 된단 점을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TF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의대 정원 규모 결정 시점에 대해 "(복지부 의대 정원확대 수요조사에) 각 의대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어서 구체적 윤곽은 아직"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줄어드는데 (의사 수를) 지금 늘리면 안 맞을 수 있다"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22일) 야권에선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정부 등은) 정확한 추계와 계획도 없이 의대정원을 몇천명 늘린다며 혼란을 유발하더니, 눈치 보다가 겨우 발표한 복지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4000명까지 늘리면 의대 수험생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하며 2.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과목에 의사가 몇명 더 필요한지 명확하게 객관적 추계를 하고,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마련하라며 △명확한 검증을 위한 과학적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 △현장 수용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대책' 제시 △수요조사 그리고 추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3가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