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외국인 가사근로자, 여성 경제활동·출생률 높일 수 있을까

[레이더P] 홍콩 사례 있지만 ‘조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6 [연합뉴스]

내달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목적은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 제도 시행 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이 20~30% 올랐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활율이 높아지면 출생률에도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콩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1. 홍콩 미혼·기혼여성 경제활동 격차 줄어

홍콩은 1974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 가사근로자 수는 꾸준히 늘어 작년 기준 33만 8000명에 달한다. 홍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1.9%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그 수는 약 15만 5000가구다. 2021년 기준 홍콩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약 33만 9000명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육아를 위해 많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고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홍콩에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경활율 격차는 꾸준히 줄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제외한 25~39세 여성 기준 1993년에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 경활율 격차는 47%P였지만 2000년 36.4%P, 2010년 31.4%P, 2022년 28.7%P로 꾸준히 줄었다.

2. 한국에선 고소득 여성만 가능

그러나 임금 조건이 달라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곤 단정하기 어렵다. 홍콩·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 경우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매우 제한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도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소수의 고소득 혹은 고학력 여성에게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32%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홍콩과,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에서 미혼·기혼 여성 간 경활율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임금조건 등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3. 아이 보육만 해결되면 출생률 높아진다?

임금을 낮춰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출생률에 변화가 올까. 전문가들은 일과 자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출생률과 경활율의 비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경우 경활율이 늘면 출생률이 줄어드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면 경활율과 출생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 가능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제도가 여성 경활율과 출생률 간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경활율은 늘고 출생률은 줄어드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시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약하다는 거다. 이 교수는 “경활율이 높아진다고 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유럽 국가들에선 공교육, 남성·여성의 육아휴직이 잘 되어있는 등의 환경 때문에 고용률과 출생률이 함께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여성 경력단절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보육의 역할을 타인에게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보육을 몽땅 다 외국인한테 맡기고 일하라는 것”이라며 “성평등, 보육체계, 공교육, 육아 휴직 등의 본질 없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허용만으로는 출생률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예원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참고자료

-민연경·이명석(2013),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율 제고 효과 :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3권 제2호, 109-138

-장지연(2018),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전망: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노동리뷰』, 163: 88-100.

-전미선·조원희(2022), “여성의 출산지원금 정책과 경제활동참여율이 출산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권 6호 4101-4112.

-황진영·이종하(2012).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상호관련성: 16개 시도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경제연구>. 제30권 제3호,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