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3不 논란’ 해소한다···전산 구축 TF 가동

당국·업계, 23일 킥오프 회의 개최
공매도 제도개선안 후속조치
공매도 방지 전산·실시간 차단 시스템 등 논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3일 서울 금웅투자협회에서 주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함용일(앞줄 가운데) 금감원 부원장은 “그동안 제기돼 온 공매도 3불(不)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격 금지된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전격 가동했다.

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는 23일 금융투자협회, 업계 관계자 등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헤지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메릴린치증권, 모간스탠리증권 등이 참석했다.

TF에서는 먼저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함께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의 가능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공매도 3불(不) 논란을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을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불 논란이란 거래주체간 공매도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불균형’, 사전 예방 전산시스템이 미비한 ‘불충분’, 만연된 불법 공매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불공정’ 등을 뜻한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역시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TF 실무반을 구성해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을 위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한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