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동생 보좌진 채용, 강제추행 사건 청탁… 한동훈이 말한 서영교 사건 4가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합뉴스

“그런 류의 말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죠?”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의 ‘과거’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서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섯 차례나 언급하며 “경고한다”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하자, 그의 전력(前歷)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격한 것이다.

한 장관이 서 최고위원을 겨냥한 발언이 하나하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지 짚어봤다.

①”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1964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서 최고위원은 1983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1986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 시기 운동권 활동으로 생긴 전과가 있다. 1987년 4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특별사면됐다.

서 최고위원은 과거 공보물에서 이런 전과에 대해 “총학생회장시절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투옥”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②”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서 최고위원은 자신의 딸과 동생을 잇달아 보좌진으로 채용해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 ‘씨족 의원실’이란 조롱이 나왔다.

그가 대학 휴학 중이던 딸을 다섯 달 동안 인턴 비서로 채용했던 사실은 2016년 6월 뒤늦게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은 2015년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썼다가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보좌관 자리에 가족을 채용한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인턴 비서 연봉은 1761만원, 5급 비서관 연봉은 6805만원이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오빠였다. 수도권 한 대학 교수였던 서 최고위원 친오빠는 서 최고위원의 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총 2760만원 인건비를 타갔다.

이런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자 2016년 7월 그는 자진 탈당했다. 1년 2개월 뒤 복당했다.

③“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 간 분 아닌가요?”

보좌진 월급의 후원금 전용은 ‘씨족 의원실’ 해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원래 근무하던 인턴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일을 도와주던 딸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다”며 “딸의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후원금으로 냈다”고 했다.

보좌진을 채용하는 데 쓰라고 지급된 인건비를 자기 후원금으로 돌려썼다는 얘기였다.

‘가족’이 아닌 보좌진 월급 일부도 후원금 계좌로 흘러갔다.

자신이 채용한 4급 보좌관으로부터 2015년 5~9월 기간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서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④”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에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서 최고위원이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기 방에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민원은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 됐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1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언론 등에 공개됐는데, 거기에 서 최고위원의 청탁 사실이 담겼던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는데 이 재판 청탁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