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심포지움 개최

왼쪽 네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23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2일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 주최한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90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스포츠 에이전트 소개 및 관련 분쟁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변호사와 스포츠 에이전시’,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결과 및 향후 과제’, ‘도핑과 중재’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서면을 통해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활용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국가의 자부심이 되는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스포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풍부한 연구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맹수석 중재원장은 “스포츠 분쟁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법적 이론에 의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지위나 특성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ADR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제도는 절차의 신속성, 스포츠와 법률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판정,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저렴한 비용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분쟁의 해결제도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은 “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하여 중재제도가 필요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변호사들이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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