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모두 부인

변호인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3)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종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인 김씨는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문서 혐의에 대해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며 “문서상의 토사 운반은 허위라고 해도 오 피고인이 인정한 권한 안에서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양평군 공무원이 토사반출 여부 등을 현장조사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김씨와 함께 공동피의자로 기소된 개발부담금 산정 업체 대표 최모씨 등 관계자 2명과 아파트 시공사 직원 오모씨도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시공사 직원 오모씨는 “양평군청에 제출된 문제의 (토사)반입확인서는 시공사와 관계사인 사토장 대표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작성했지만 문서 위조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재판 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들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