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남북 모두 외면…그래도 “파기” 외치진 않는 이유

[북 우주발사체]북한 국방성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
통일부, 북한 성명에 “사실상 무효화 선언”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9·19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의 현재 상태를 두고 남과 북이 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남과 북 당국이 9·19 군사합의를 벼랑에 한쪽 손으로 매달린 형국으로 몰아부쳐놓고도 “파기”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했다는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긴 신경전으로 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이날 이른 아침 노동신문으로 발표된 북한 국방성 성명의 성격을 “9·19 군사합의 사실상 무효화 선언”이라 규정했다. 이 당국자는 ‘파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통상적인 남북 합의는 쌍방이 파기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며 “정부는 파기에 동의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북쪽이 뭐라 하든 9·19 군사합의의 현재 지위가 ‘파기’ 상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북한 국방성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의 위임에 따라” 성명을 발표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밝혔다. 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다.

9·19 군사합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남과 북은 날선 ‘말의 전쟁’을 펼쳤다. 통일부는 북한 국방성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국방성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논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주장하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 듯이 꺼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해치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어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는 정부의 인식과 정반대다.

북한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