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mocratic Party’s puzzling budget cuts (KOR)

2023. 11.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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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ㆍ개발(R&D) 예산안을 둘러싼 거대 야당의 독주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국제협력 예산 1조1600억원을 삭감하는 등 R&D 예산안을 단독 의결할 때도 i-SMR 예산 만은 손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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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ure must not victimize the country’s promising next generation technology over ideological battles.

The majority Democratic Party (DP) is taking the lead on next year’s budge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he opposition party unilaterally passed the government’s outline f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t a relevant standing committee meeting after axing 182 billion won ($141 million) the government had set aside for the nuclear reactor sector.

The funding had been earmarked for the development of a next generation small modular reactor dubbed i-SMR, the enhancement of the reactor industry ecosystem, and the achievement of 100-percent carbon-free energy (CF100). The DP instead increased the R&D budget aimed at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s by 25.6 billion won. This move from the DP, which holds 168 seats in the 300-member legislature, is a self-contradiction.

The i-SMR was hatched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en the DP was the governing party. In April 2021, DP Rep. Lee Won-wook and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Rep. Kim Young-sik — then co-chairs of the National Assembly’s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 hosted a seminar on next-generation SMRs. At the forum, Lee stressed the need to restore Korea’s leadership in reactor technology based on its homegrown APR-1400 reactors that were exported to other countries. Work on the project, which was exemp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as under way until recently.

Most puzzling is the behavior from Rep. Lee Jae-jung, another DP lawmaker, who chairs the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Though she aggressively pitched Korea’s SMR technology while meeting a delegation from Ukraine, she also cut the budget for SMRs. But none of the DP members in the subcommittee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science and ICT cut the i-SMR budget, even though they’d shaved 1.16 trillion won from fund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R&D.

A next generation SMR project is necessary to meet global carbon neutrality goals and address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Other renewable energy sources from solar and wind power are unreliable due to weather inconsistencies. Solar power cannot be produced during nights and rainy days, while wind power hinges on natural wind. SMRs are under a global spotlight as an optimal energy source that can be more reliable than other clear energy sources — and safer and cheaper than traditional reactors.

According to Korea Hydro & Nuclear Power, SMRs could generate a global revenue of as much as 146 trillion won annually until 2040. The project, with a goal of commercialization in 2028, should not be killed by political rivalry. Its fate is now in the special budget committee’s hands.

The legislature must not victimize the country’s promising next generation technology over ideological battles.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SMR 예산삭감 횡포

국가 연구ㆍ개발(R&D) 예산안을 둘러싼 거대 야당의 독주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CF100)을 위한 예산 등이 대상이 됐다. 반면, 원전 해체 R&D 사업은 거꾸로 256억원 늘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이 같은 독주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이자, 정책의 논리조차 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결정이다. i-SMR의 경우 탈 원전을 정책기조로 삼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다. 2021년 4월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었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이 돼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우리나라는 APR-1400라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라며 “SMR을 다시 출범시켜 대한민국 산업을 다시 선도하고,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5월 i-SMR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올 1월부터 사업단이 설립돼 최근까지 업무를 수행해왔다.

민주당의 이같은 자가당착의 결정판은 이재정 산자위원장이다. 그는 한 달 전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을 만나 한국의 소형모듈원전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런 이 위원장이 외교사절단과 나눈 대화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i-SMR 예산 전액삭감을 주도하고 나섰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은 같은 당 과방위 의원들의 의견과도 맞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이 국제협력 예산 1조1600억원을 삭감하는 등 R&D 예산안을 단독 의결할 때도 i-SMR 예산 만은 손대지 않았다.

i-SMR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 탄소중립 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무탄소 재생에너지는 가동률이 일정하지 않다. 태양광은 밤이나 비가 올 때, 풍력은 바람이 약할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재생에너지의 이 같은 간헐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전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연간 146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28년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우리의 i-SMR이 정쟁에 휘말려 고사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가의 신기술 미래 보다 진영 논리 앞세우는 우(遇)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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