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도 논의”

2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금융투자협회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양태영 거래소 본부장, 조성일 예탁원 본부장, 이종기 코스콤 본부장, (뒷줄 오른쪽부터)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이사,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동훈 NH헤지자산운용 대표이사,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김경덕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장, 박의현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증권업계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향후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 내부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외부에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실현할 방안도 논의한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자”며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다.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라는 것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오랜 요구 사항 중 하나다. 2020년에도 금융당국이 관련 검토를 했지만, 공매도 거래의 구조와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실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최근까지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저희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같이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서는 아무도 안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TF는 향후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상시 운영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의 실무반을 구성해 격주로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TF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전산화와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시행 등을 촉구했다. 2023.11.08 성동훈 기자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