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MDL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 가치 이익 1조원·손실 1원”…野 질의 반박

국방위서 “효력정지로 불안 커졌다”는 野 의원 반박
“북 정찰위성 정상가동 여부는 3∼4일 두고 봐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의 질의에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의 재방문 주기가 1시간 30분 정도인데 며칠 동안 지상과의 통신과 위성의 모습을 포착해야 정상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쯤에 한미일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정상작동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군 당국이 뒤늦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발사 때는) 중국 쪽 궤도로 쐈다"며 "그래서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됐는데 횡기동을 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궤도보다 고도가 낮고, 속도도 떨어져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어제) 오전 중에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중국 쪽으로 횡기동을 하면서 속도가 떨어져 궤도 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한때 제기됐지만, 이후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로켓 및 위성체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예상할 수 있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