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최소한의 방어 조치”…야 “한반도 긴장 격화”

민정희 2023. 11.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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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국회에서는 오전에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 군의 정찰 활동 등을 재개하는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걸 또 보여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 :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신 장관은 "만약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부 효력 정지는 사실상 전체가 파기되는 거라며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북한이 기다렸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조치로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설훈/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북한이)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시 효력 정지 조치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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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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