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관규제발굴단, 노래연습장 저알코올음료 판매 개선 논의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23일 시청에서 민간합동 규제발굴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 노래연습장 4% 미만 저알코올음료 판매 개선 ▲ 공공 공사 낙찰 하한률 상향 조정 ▲ 수소충전소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친환경 연료전지 기준 필요 ▲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등을 논의했다.

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12월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기업 경제활동과 시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이 앞서 제안한 PC 카페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외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등 2건은 중앙부처 검토 결과 수용 의견을 받는 성과를 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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