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

조슬기 기자 2023. 11. 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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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정기 회의…전산시스템 구축 때까지 상시 운영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23층 대회의실에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TF는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련 업계는 월 1회 이상 만나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 부원장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그간 제기되어 왔던 공매도 3불(불균형, 불충분,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해 TF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IT 인력과 해외IB 소통을 전담할 외국어 능통자 등으로 구성된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원내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TF 운영과 관련해 "앞서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함께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를 우선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인 만큼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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