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 "범법자들 활개치는 꼴"vs."정상으로 바로잡는 것" [앵커리포트]

그제 밤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빠르게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부터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는데요.

정치권은 북한 도발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 대응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9.19 군사합의 체결에 참여했던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죽이기'하느라 악수만 두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게 계속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정전협정도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되고 계속 어겼어요. 그렇지만 유엔사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고 그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당은 어떻게 봤을까요.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부 효력정지에 더해 9.19 합의 완전 폐기까지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19 군사합의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발사장,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지요.]

한편, '암컷' 설화로 어제 당에서 전격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

지도부의 신속한 징계 조치에 대해 비명계마저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매사 이렇게 하라"며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지도 하고 경고도 하고 먹힐 텐데 계속 이장은 하고 있으면서 뭐 '이거 문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이거는 "그냥 언론 보라고 하는 얘기야. 형식적인 얘기야. 우리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실제 댓글에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최강욱 의원 (이거 빨리 한 거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매사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매사를 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비명계조차도 환영했던 '자격 정지 6개월'

중징계라는 평가와는 달리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차피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도 못하는데,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뭐 그리 아프겠냐는 건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 때부터 민주당은 막말 DNA가 있고 그걸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6개월이면 사실 개딸들 눈치를 좀 본 거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좀 약하다고 보세요?) 되게 약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면 6개월이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출마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피선거권 박탈된 상태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6개월 기간에도 자숙 안 할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것이고.]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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