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CBDC로 결제… 내년 일반인 10만명, 디지털화폐 실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구스틴 카르스텐스(Agustin Carstens) 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내년 9~10월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 어린이집 이용시 사용되는 보육로 바우처 등 디지털 바우처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게 핵심이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이날 개최했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된 것.

금융권에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관심이 쏠린다.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에 착수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와 부정수급 우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하나의 시범 과제를 먼저 내년 4분기에 실시하고 그 외에 새로운 개별 과제를 은행들이 발굴해 추가 제안하는 경우 따로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한은

실험에 따른 바우처 정산 절차 개선 예시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제시됐다. 앞서 싱가포르 당국도 작년 10월 실험에서 교육지원사업 바우처에 디지털 통화를 활용할 경우 바우처 청구·심사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실거래 테스트 참여 이용자는 내년 9~10월쯤 참가 은행을 통해 10만명 이내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양한 바우처 기능이 부과된 예금 토큰 등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바우처들이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바우처의 사용처와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반면 대부분의 바우처 기능을 CBDC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여러 바우처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 편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디지털 바우처는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쓸 수 있으며 개인 간 송금 등은 불허할 계획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하기로 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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