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말 안락사’ 보조금 8000여만원 챙긴 승마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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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말 안락사 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승마장 대표 50대 A 씨와 60대 B 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에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말 63마리를 안락사했다는 가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49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경찰은 마사회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