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정원 "고체연료 발사기술, ICBM의 경우 초기로 판단"

[앵커]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향후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보고가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사체 자체의 성공과 관련돼서 북한이 제3차 발사에서 궤도에 진입해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 국정원은 먼저 김정은-푸틴 회담 당시 푸틴이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또한 푸틴 회담 이후 북한이 설계도 및 1, 2차 발사체와 관련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어서 이 발사체의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공위성과 관련돼서 지금 북한에서는 괌 기지 사진까지 북한이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시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는 당시에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는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찍었다는 그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현재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현재 고체연료 발사 기술은 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윤건영 의원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성발사의 성공 여부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그러면 5월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냐라는 부분은 조금 전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러시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다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냐라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찰위성의 성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유상범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 사진을 확인을 해야 정찰위성인지, 아니면 정찰위성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임박한 시일 내에 핵실험을 할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

다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결심에 의한 사항으로 보면 된다라는 정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찰위성 이외에 나왔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원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공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동안 대공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질의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 인사 파행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국정원 1차장 감찰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국정원 내부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국정원 인사 파동과 관련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국정원 내부 감찰 또는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국정원 내부 상황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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