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발사' 국회 보고…여야, 9·19 합의 공방

윤나라 기자 2023. 11. 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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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신원식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쓰이는 기술로 정찰위성을 발사해 먼저 도발했고 오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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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9·19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는 오늘(23일)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신원식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 정찰위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식/국방장관 :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그러면서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응책을 두고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쓰이는 기술로 정찰위성을 발사해 먼저 도발했고 오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헌승/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북한의 위성 발사는) 단순히 한반도에 대한 위협에 그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으로….]

한반도 군사분계선 주변의 비행을 금지해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로 남북 간 긴장이 올라가 군사적 충돌이 많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 이걸 좀 효력 정지시키고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정보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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