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여성 폭력 방치하나…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할 것"(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홍익표 "정부 엉터리 예산, 바로잡을 것"
이개호 "尹정부, 성평등 퇴보시켜"
김도읍 법사위장에겐 "사과·재발방지 약속 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에서 예산안 감액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청년·여성·미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예산 증감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철학을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들에게는 그저 ‘희망고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반면 청년들에게 사랑받아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편성조차 안했다”며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 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원을 삭감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1조135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이 약자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하는 예산이라 밝혔지만 그 안에 여성 폭력 피해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 폭력 방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시켜 성평등을 퇴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여성 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설명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청년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사업의 예산을 하는 수 없이 삭감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라며 “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청년 취업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증액분을 감액해 그것을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산자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민주당이 삭감한 원전 관련 예산은 불요불급한, 정체가 불분명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심도 깊은 검토 사업에 대해 감액했을 뿐이지 총액 규모는 올해 원전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지난 22일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를 일방적으로 산회시켰기 때문이라며 여당과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의 민생법안을 신속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합의됐던 정치적 약속도, 민생 책임을 저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책하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장의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통위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던지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던지고, 이제 예산안도 곧 던질 것 같은 모습”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장은 도대체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너무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라며 “법사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