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파기, 잃을 것 없다"...野 "우리 경제는 어쩌나"

민주 "군사합의 일부 정지에 한반도 긴장 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23.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탓에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할 때 잃을 것이 뭔가"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잃은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잃을 것이 있냐 없냐"고 재차 묻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모든 정책을 펼 때는 장점과 단점, 실익을 동시에 보고 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 긴장도 올라가고, 경제에도 여파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합의가 파괴되는 것이 잃을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냐. 북한 바로 접경지인 파주에는 기업체들이 꽤 들어와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나, 안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해당 기업들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의 우려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설 의원은 또 "한반도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장관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신 장관은 "설 의원님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존경한다"면서도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논리비약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총선에 긴장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했고, 설 의원은 "정쟁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