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위·금감원과 `CBDC 활용성 테스트` 본격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한은 제공.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돼 실시될 예정이다.

2024년 4분기 중 착수될 예정인 실거래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실거래 테스트는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 발행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유통) △사용처 앞 대금 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한은,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들이 추가로 제안한 과제들의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한국거래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하여 동시결제 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내용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 테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가 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사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이의 실시 여부 및 방식(자체 또는 공동)은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2024년 9~10월경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중앙은행들은 프로그램 가능한 기관용 CBDC를 개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상업은행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의 토큰화를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산군의 토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