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먼저 합의 파기"...野 "효력정지로 빌미 제공"

[앵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 대응책으로 정부가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현재 국방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규탄 대상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대응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즉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는 타당한 조치라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방성이 오늘 아침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방어 태세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급기야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방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국방부의 행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되려 충돌이 많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건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두 사람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 효력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합의문은 파기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래요.]

국방위 위원들은 또, 군 당국이 분석한 북한 위성 '만리경-1호'의 해상도 등 성능과 그에 따른 위협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돼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함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위성 발사 경과에 대해 보고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을 상대로 반복되는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체계적인 보고가 이뤄졌는지 등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보 이슈 외에 정치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은 5호 혁신안 발표가 예정돼 있고, 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죠?

[기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후 회의를 열고 다섯 번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초청돼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도 진행됩니다.

그제 대전에서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야권 인사를 연달아 접촉하는 건데 '외연 확장'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대표가 반도체 전문가인 만큼, 과학·기술계 인사를 만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될 5호 혁신안에는 건강한 당정 관계 수립과 과학 기술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또 오후에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의 반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쌍특검'과 탄핵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설치는 암컷' 발언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부적절한 언행의 심각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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