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탄핵안 처리”… 국힘 “예산안 합의부터”

■ 대치 속 오늘 본회의 무산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 등 강행
“30일·내달 1일 본회의 열어야”
국힘 “예산안 합의 안이뤄지면
본회의 개최 일정 다시 협상해야”

민주 정책조정회의 홍익표(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유동수·박주민 의원,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 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강행 추진에 나서면서 2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의도 불투명해졌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본회의 개의를 두고 여야가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30일과 내달 1일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자 양당이 합의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쌍특검’ 법안 상정도 30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으로, 예산안 합의가 돼야 열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에 “오늘 합의된 사항은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예산안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연다”며 “예산안이 그때까지 (합의) 안 되면 30일 여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자동폐기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체포동의안처럼 다음 첫 본회의 때 상정·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은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