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도발’ 北의 적반하장 9·19 파기… DMZ내 GP도 다시 구축할 듯

■ 北 ‘9·19 합의’ 파기 선언
5년간 3000번 위반해놓고
北 “남측이 모든 책임져야”
신원식 국방 “9·19 효력정지
손실 1원이라면 이익은 1조”

북측 점검단이 지난 2018년 12월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철거된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남측 감시초소(GP)를 검증하고 있다. 23일 북한의 남북군사합의 완전파기 선언으로 DMZ 내부 1㎞ 인접 지역에서 철거된 남북 GP도 다시 구축될 전망이다. 뉴시스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합의 단계부터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논란이 됐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완전 파기됐다. 그간 북한은 버젓이 합의를 위반해 왔음에도 남측만 합의를 준수, ‘안보의 족쇄’가 됐던 군사합의가 파기되며 ‘안보의 정상화’가 이뤄진 셈이다. 당장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구축 재개 등 육·해·공에서 전방위적 대비태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욱 강력한 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며 9·19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전날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맞불 성격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숱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남쪽에 책임을 전가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17차례가 넘는 합의 위반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들어간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호에서 제1항모강습단장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준장으로부터 작전태세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적반하장식 반발에 우리 군 당국은 9·19 합의로 묶였던 육·해·공 일대의 각종 훈련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우선 DMZ 내 GP 구축을 재개해 북한의 기습 도발에 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GP는 DMZ 내 지상·공중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대남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9·19 합의로 철거된 GP가 다시 설치되면 북한의 각종 침투전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상에서는 MDL 5㎞ 구역에서 사격 등 기동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재개와 함께 포신에 설치했던 덮개를 해제해 포문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백령도와 연평도 등 우리 서북 도서를 겨냥해 북한 섬과 인근 내륙 해안에 배치된 포문을 지난 5년간 총 약 3400회 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하루에 3∼4회, 매년 100여 회에서 1000여 회에 걸쳐 버젓이 합의를 위반하는데도 우리 군은 합의를 지키느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셈이다.

공중에서는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대북정찰 작전, 비행훈련이 정상화된 상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에 대해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