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락사' 허위서류로 보조금 수천만 원 챙긴 승마장 대표들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내고 수천만 원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실제 말을 안락사 시키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나오는 정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내고 수천만 원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간 승마장 대표 50대 A 씨와 6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실제 말을 안락사 시키지 않은 채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48마리와 15마리 등 총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총 8천49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 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A 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천49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의조 측 "영상 속 여성은 기혼 방송인"…2차 가해 논란
- "벌레 취급에 부모 욕도 했다"…'꽈추형' 홍성우, 간호사 폭언 · 강제추행 의혹
- 조카 성 학대하고 또…"장애인 이유로 처우 불가" 실형 때린 판사
- "우리 딸 것 왜 뺏어가"…담임 찾아가 휴대전화 던진 학부모
- 너도나도 연말 호텔 뷔페 예약…물가 부담 속 "비싸도 간다"
- "n번방 후에도 이런 성착취를…" 판사도 고개 저은 10대의 범행
- "한국 여행 중 빈대 보이면 환불" 홍콩 여행사 파격 대책
- "소비자 기만"…'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라더니 가격 인상?
- 한동훈 "난 '스타 장관' 아니다…민주당이 나를 띄우는 것"
- 서울 지하철 안에 수상한 러시아인 셋…승객 둘러싸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