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효력정지에 與 "北이 합의 깨", 野 "전쟁 일촉즉발"

與 "잘한 결정…북풍은 망언" 野 "남북정권, 정치적 이득 노려"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하는 신원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2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에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23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합의 효력 정지가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일촉즉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깨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야당이 이걸로 여러 얘기를 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풍도 운운하고 있는데 합의 이후 북한이 도발한 게 몇 회나 되느냐. 이런 게 다 북풍 조작을 위해 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헌승 의원은 "9·19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했고, 우신구 의원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가당한 이야기냐"며 "절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합의 효력 정지 정당성을 피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전쟁 불사로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 관리로 국지전, 전쟁 일촉즉발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돼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접근 아니냐, 양쪽에서 정권을 잡은 집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을 진행하며 호흡을 맞춰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거둘 수 없다"며 "한반도 긴장과 갈등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하면 북한이 파기할 것이라는 건 예상했던 것"이라며 "지뢰의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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