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기 남부 K-실리콘밸리로 첨단기술패권경쟁 대응해야"

김진표, 첨단연구산업단지·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포럼-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름에서 열린 뉴시스 포럼 '10년 후 한국'에 참석해 K-실리콘밸리 구상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경기 수원과 화성 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을 화성 일대로 이전하고 종전 부지에는 첨단연구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단지는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로 육성하도록 했다.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등 지원 방안도 담았다.

특별법은 이전 부지에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조성하도록 했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포럼-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3. kmn@newsis.com

반도체 단지, 소재 단지,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남부통합공항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일본 도쿄 국가전략특구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 테크 시티(Tech City), 프랑스 파리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등 주요 선진국이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설치한 대규모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열거하면서 K-실리콘밸리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도 세계경제 흐름을 선도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미래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3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제 오래 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이 지역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기술성숙도 단계(TRL)를 인용해 "한국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모든 지역이 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하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뉴시스포럼-10년 후 한국'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1.23. kmn@newsis.com

TRL는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1989년 도입했고 현재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1~3단계는 기초 이론 정립부터 실용 목적 아이디어와, 특허 등 개념 정립, 실험실 규모 기본성능 검증 단계다.

김 의장은 "우리가 어느정도 기술 축적을 가지고 있는 ICT, 조선, 원자력 발전 등 분야에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초대해 하나의 엔지니어 트리를 만들 수 있어야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딩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수도권이 불가피한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탕정 이전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남쪽으로는 삼성전자 벨트 이상 이하로는 정주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기술 인력을 초청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몇 개 분야라도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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