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합의’ 완전 파기 선언

北 “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는 실패
軍 “적반하장 행태, 엄중 경고”

9·19 남북군사합의가 결국 파기 신세에 놓였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돌입하자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국방성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남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북남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했다.

국방성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의 군사적 행동을 감시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하는 조치이자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의 ‘사문화’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중부전선 전방소초(GP) 총격, 북방한계선(NLL) 이남 미사일 발사,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 자신들의 위반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성명을 통해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한 바 우리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출석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관련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며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관련 “한미 공조하에 위성체의 궤도 진입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추가 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제8차 노동당 당대회 3년 차를 결산하는 내달 말 예정된 제9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략무기 개발과업 달성 및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국방분야 성과로 선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민생과 경제 분야 성과 달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국방분야 중요 성과로 부각시켜 강조함으로써 주민 자부심을 고취하고, 누적된 불만을 무마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군 조치와 관련해서는 탐지 측면에서이지스함과 탄도탄감시레이더를 추가운용하고 요격 측면에서 모든 패트리엇과 천궁Ⅱ 등을 전투대기시켰다고 보고했다.

또 한미·한미일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비롯해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대응조치로 언급했다.

국방부는 특히 이미 전개된 미국 항모강습단 전력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은 지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전날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후 11시 5분께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