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가 삭감한 여성·청년 예산 복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청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민주당이 바로잡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패스·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된 청년 채움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성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여성폭력 방지와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1조135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이 약자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밝혔지만 그 약자에 여성폭력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폭력 방치에 가깝다"고 짚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청소년 관련 피해자 지원 예산마저도 대폭 삭감했으니 참으로 잔인한 예산이자 잔인한 정부"라며 "민주당은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한 예산과 청소년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원 기자 assistant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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